“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대법원 첫 판결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 뉴시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해 다툼이 생길 경우, 집주인에게 실거주 증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나 그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이 집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며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한다는 점에 대해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지난 2019년 1월 보증금 6억 3000만 원에 2년 동안 아파트를 빌려주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직전인 2020년 12월 A씨는 B씨에게 "가족과 아파트에서 살 계획"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에 A씨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에 의문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명백한 모순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상황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 살아야 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을 거주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집주인과 그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실거주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임대차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