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2기 내각 합류 지연

26일 산자중기위서 여야 의원들 "적격" vs "부적격" 격돌
尹, 10일 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무산 시 임명 가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가 오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야당은 다시금 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후 국회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 후보자를 신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났다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맞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장관 임명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중기부 장관 추천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안과 고통에 떠는 상황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도 부족한 상황에서 25년을 외교관 업무만 하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게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의)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거나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검증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 입장에서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는 채택했어야 한다고 본다. 채택하지 않아 유감이고 다음 번에 꼭 채택돼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자료제출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고 소명하지 않는 점에서 (청문보고서의)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했다"며 "국회의 논의가 왜 여기에 이르게 됐는지 대통령이 살펴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관가에서는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실제 임명까지 시간이 더 걸릴뿐 취임은 이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명수 합동참모분부장 의장 후보, 박민 KBS 사장, 신원식 국방부 후보자 등 20명을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관가 한 관계자는 "조직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인사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할 것 같다"며 "후보자 검증을 꽤 오랜기간 진행했고, 과거 부처 등의 사례를 미루어봤을 때 (인사청문법) 절차에 따라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