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재개발 원점 재검토로 속도…조만간 구체적 방안 발표"(종합)

주택시장 안정·주거사다리 복원 강화 강조…"PF 연착륙도 강조"
지역 주도 발전 전략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도 언급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에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도 광역권 발전 전략으로 진정한 지방시대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라며 "이런 창의적이고 중요한 과업을 누구보다 열정적인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는 원희룡 장관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주택시장 연착륙,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같은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세대간·지역간 갈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가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핵심 정책방향으로는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 △진정한 지방시대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 가속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실을 찾아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와 관련해서는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직에 있어 최고의 보람과 가치는 일 그 자체에 있었다"며 "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