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진단 없앤 ‘尹 스피드 재건축’ 진짜 되나…국토부도 발빠르게 추진

국토부 ‘재개발 전담’ 도시재생과 신설
한시적 조직인 도시재생사업단은 해체

도심 노후지 재개발을 전담하는 주무 과가 국토교통부 안에 정식으로 발족한다.

26일 국토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아래에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라는 한시 조직을 운영하며 여기서 도심 재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젠 이를 해체하고 정식 과로 도시재생 업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운영 기한이 만료돼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끝에 해당 사업단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정규 조직 안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교통이 아닌 국토 부문과 관련해 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이라는 3개 실·국을 운영 중이다. 새로 생긴 도시재생과는 국토도시실 내 4개 정책관(국토정책관·도시정책관·건축정책관·국토정보정책관) 중 도시정책관 아래 편성된다.

기존에 도시정책관 산하에 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녹색도시과·스마트도시팀 등 4개 과와 1개 팀이 운영 중이었으며 이젠 5개과와 1개 팀으로 늘어난다. 신규 도시재생과에는 총 8명의 4~6급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소폭 인사를 통해 신규 도시재생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등을 꾸릴 예정이다.

도시재생과의 주요 업무는 도심 낙후지역 재개발이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도 최근까지 인선 청문회를 준비하며 “도심에 살기 좋은 여러 유형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재개발은 대형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맞물려 도시재생의 핵심 과정으로 꼽힌다. 문제는 기존에 재건축을 담당하는 과가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아래에 있는 주택정비과라는 점이다. 도시재생과 주택정비는 개념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해당 두 과의 업무 중복 우려도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로 다른 실(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의 두 과 업무가 서로 겹치는 건 인정한다”며 “향후 도시 정비사업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과의 신설을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연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정밀안전진단 없이 노후성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도 안전진단 없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안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주택정비과 외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함으로써 도심 재개발 절차 완화와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등 관련 방안을 늘릴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중 하나로 LH의 공공주택 설계와 시공 발주 권한을 이양받기로 한 조달청도 2개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개 부서를 신설하면서 총 3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역시 행안부와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