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저출산 기금' 도입 검토

육아휴직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내년 초 저출산 대책 발표…육아휴직 확대할 듯
육아휴직 급여 재원 난항…고용보험으로는 부족
저출산 대응 예산 51조…"실제 예산은 절반 수준"

[앵커]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기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효과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내년 초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원이지만, 순수 저출산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5일) :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저출산 기금'이나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 :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좀 확신을 주는 거죠. 또 정책적 실험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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