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결정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 우려된다"

고양시청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건축물에 대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두고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축물 일부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허가 처리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정치권까지 나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 종교시설은 '특정 종교단체 소유'로 알려졌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돼 있는데 지난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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