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살린다… 412.5조 ‘역대 최대’

정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의결
세출예산 75%(412.5조) 상반기 투입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집행”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2023. 12. 26.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속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출산·양육분야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333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원 가운데 412조 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배정률은 75%로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와 같지만, 배정액은 올해보다 12조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예산 배정은 정부 부처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 출산·양육 분야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333억원 늘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예산 108억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로 편성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취약 양육 가정에 대한 조제분유 지원비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기저귀 지원비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산 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액인 122조 3779억원으로 올해 109조 1930억원에서 13조 1949억원(12.1%),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은 1조 7234억원으로 올해 1조 5678억원에서 1556억원(9.9%) 늘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