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워하는 시대 이제 문 닫아야”…野의원, 상속세 개편 촉구

“가업승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해”
“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소득재창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업승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기업승계 위한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 규제, 가장 먼저 가업승계 부분부터 논의하고 수정하자. 기업을 미워하는 시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상속세 납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의 사례를 언급하고 “기업승계냐 가업승계냐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미국(40%)과 프랑스(45%), 독일(30%)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평균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인 경우 할증까지 붙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기업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이중적”이라며 “관치금융 등 온갖 특혜를 받아 커왔음에도 여전히 부의 대물림에만 관심이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현재의 기업생태계 속에서 초일류 대형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너무도 과도한 규제에 억눌려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줄대기 바쁘고, 대통령 순방길과 시장동행에 액세사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갈 곳이 천지인데 대통령의 오뎅먹방길에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며, 소득재창출의 통로가 된다”면서 “친기업이 혁신, 친기업이 미래라는 사고만이 미래세대가 처한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