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칼 또 꺼내든 민주당, ‘이재명 쌍방울 수사’ 검사도 탄핵 추진

“허위진술 강요해 사건 조작”
‘사법방해 탄핵’ 우려도 나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탄핵소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탄핵을 추진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다. 다만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보고 있어 ‘사법방해 탄핵’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힌 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전 지사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 전 지사로 하여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조선 아태협에 800만불을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들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기획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김영남·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원심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법사위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사범죄대응TF 차원에서 상설특검과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은 민주당의 회유·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회유에 나섰다는 시각이었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수사 내용이 아닌 이 검사 개인비위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사 내용이 직접적인 이유라 민주당이 ‘사법방해 탄핵’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검사범죄대응TF단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사건 조작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것이 신빙성이 더 높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국회 탄핵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