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집중…특검법 언급은 피해

26일 정부세종청사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3대 개혁 추진, 저출산 해결 의지 등 민생 회복 피력
野 주도 '쌍특검법' 언급은 없어…尹 거부권 행사할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민생 행정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말 정국 최대 이슈가 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인 세종시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장소로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저출산 해결·3대 개혁 의지 등 강조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늘 피력해왔다.

무엇보다 3대 개혁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맞물려 있다. 3대 개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분석이 최근 발표되면서 더욱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전시장 관람을 위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특검법 언급 피해…김 여사는 공개행보 중단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식입장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윤 대통령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잠시 중단하는 모양새.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