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후 범죄경력 미조회…경기도, 32개 기관 적발

아동관련기관 등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청이 관리하는 취업제한 적용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감사는 159곳 1만 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32개 기관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해당하는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에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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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