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성장률 지킨다" 예산 조기 투입하고 규제 완화…소비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며 조만간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마음도 급해졌다.

2기 경제팀은 '2%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2%대 초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1.4%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2%대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였다.

한국은행(2.1%), KDI(2.2%) 등도 내년 2%대 초반 성장을 예상한다. 그러나 JP모건(1.8%)·씨티그룹(1.7%) 등 주요 글로벌 IB(투자은행)에 이어 최근 LG경영연구원(1.8%) 등 국내 기관도 1%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며 내년 2%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부총리 취임과 함께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2%대 성장률 사수'가 됐다.

우선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 신속 집행'에 나선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목표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연간 세출예산(총지출 656조6000억원 중 기금 일부를 제외한 예산총계) 550조원 중 75%인 4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출예산 배정률은 올해(75%)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정부는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최 후보자는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역동 경제'를 수차례 강조하며 세부 과제로 △규제 완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꼽았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 후보자가 밝힌 '역동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될 전망이다.

문제는 내수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했던 수출이 최근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소비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정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 임시공유일까지 지정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비 0.8%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 촉진 대책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총지출은 65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2.8%)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출을 늘릴 경우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다만 최 후보자가 내수 진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지출을 최소화한 소비 촉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계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재정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