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급물살

곤지암읍·이천 신둔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서 승소

광주시청 청사.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업 대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주민들과 인근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토대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 지난해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같은해 4월에는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돼 올해 1월 국고보조금 470억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동의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천시 신둔면 일부 주민들도 이천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지난 7일과 14일 두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주민들의 항소여부와는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비용을 반영해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