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취임 "주택시장 안정…도시 경쟁력 강화"

취임사 통해 "부동산 PF 등 불안요소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속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1시 신도시 재정비, 생이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
"국가산단·신공항 등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안 차질없지 추진…건설·교통 안전대책 마련"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을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속도감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전반에 힘을 실으면서 동시에 K-패스와 같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으로 시민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불리는 철근 누락 등 각종 안전불감과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마련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방안으로는 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와 집, 모빌리티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가 '스마트시티'라며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소통과 협력체계를 부처를 넘어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로 넓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책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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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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