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념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상우 장관이 26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으로 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박 장관이 취임사에 이를 정책 1순위로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달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첫 장벽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철근 누락으로 비롯된 건설사 부실시공 문제를 의식해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