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정비사업 원전 재검토해 속도 높이겠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사
주택공급, 지방균형, 교통망, 건설안전, 스마트시티 등 5개 핵심 과제 제시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12.26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취임사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수정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정책 방향 중 첫번째로 정비 사업을 들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데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정비사업에)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재차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두번째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그는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역이 주도하여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건축물 안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가총액이 한국 GDP를 넘어선 미국 애플사를 예로 들며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미래 사업 포부도 밝혔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