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말할 것" [취임사]

"부동산 PF 연착륙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전략 제시하고 주거사다리 복원"
"15개 첨단산단 조성계획과 신공항 사업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말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취임식에서 "근 10년 만에 고향 집에 오니 마음이 설레고 반갑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는 원희룡 장관님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주택시장 연착륙,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현장의 법 질서 확립과 같은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대내외 정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국민과의 약속이 집약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속도감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 및 부실시공 차단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분야 수출자원화 등 5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단기간 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으로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네 번째로 그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며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며 "우리는 국내에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고 운용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일하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두 가지 당부도 전했다. 그는 "공직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간 제 경험을 돌아보면, 공직에 있어 최고의 보람과 가치는 일 그 자체에 있었던 것 같다"며 "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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