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속도 확 높일 것"

박상우 국토부장관 취임사
부동산PF 연착륙…공급 확대
가구형태 맞춰 다양한 주거 제공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힌 뒤 이를 반영한 규제 완화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후 10여 년 만에 나온 국토부 출신 장관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실과 실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의 애로 해소와 금융 지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주택 공급절벽 상황에서 수요를 회복해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건설사 부채로 잡히는 책임준공 확약 예외 적용 확대와 건설공제조합의 주택사업장 책임준공보증 시행 등을 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온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것을 포함해 정비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조속히 제시하겠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특화산업 육성과 도심 재정비를 꼽았다.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 등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추진도 함께 강조했다.

김소현/유오상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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