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개발·재건축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PF 불안 연착륙” [부동산360]

박상우 신임 장관,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추진 전략 조속 제시”
“DRT 서비스 확대·K-패스 도입 등 교통 혁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원점 재검토’,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제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현실·시장원리 기초 주택정책 ▷지방시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수준·도시 재해 대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권 발전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5대 광역권 철도망·도로망을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 등 교통체계 혁신도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선 “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면 숙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간다면 서로 신명나게 일하면서도 해법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부처를 넘어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로 넓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책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제가 선도자가 돼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