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정부 질의·회신 사례집 제작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민원인들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질의·회신 내용을 모은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37건이 수록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관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올바른 이해와 행정 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제작이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 관련 업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각 읍·면·동 관련 업무 담당자에 배포되며, 사례집이 필요한 시민이나 업계 관계자는 남양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제작 수량 내에서 사례집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안구역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빠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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