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국무회의 통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공포 예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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