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위험성→노후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주택공급 활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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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185만 가구 중 약 20%가 재건축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공 후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벌써부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면서 투기 수요만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노후성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중시하는데, 그렇다면 안전의 위험성이 없는 주택까지 너무 쉽게 재건축 재개발이 허용되는 건 아닌가요?
Q.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한지가 일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서울 시내 주택의 노후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Q. 안전진단 완화하고 노후성 판단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Q.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에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모아타운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Q.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년 이후 주택 공급이나 입주 물량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Q.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뛰어들 건설사들의 분위기도 녹록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현재 부실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부동산 PF에 대해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연장해 주는 분위기인데, 또 한 편으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충격을 줄이면서, 건설 경기 회복도 도울 수 있는 복안이 있을까요?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타협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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