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에도 英,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 망명 거부

中 박해 피해 탈출한 11명 망명 신청 거부
“여권으로 공항 통해 나온 것은 망명 아냐”
강제 송환 두려움에 일부 극단적 선택 시도
홍콩 국가보안법, 국내외·외국인에게도 적용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 및 살해 위협을 받는 홍콩 반체제 인사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 영국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각)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최근 중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11명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2019년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추진 철회 및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홍콩 체제 전복을 이유로 체포, 구금 및 자백 강요 등을 받고 있다.

또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 및 미국 등 서방으로 도피해도 친중 중국인 유학생 또는 신원불명의 이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수학 교사 싱(25)은 홍콩 정부로부터 폭동 음모 혐의로 기소되자 영국 리버풀로 도피했다.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유학생 저스틴(23)은 “많은 유명 활동가들이 비행기를 통해 도피했음에도 영국 정부는 ‘자신의 여권으로 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도피한 것은 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주역인 활동가 아그네스 차우(27)의 경우 지난 4일 캐나다로 망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한 20세 망명 신청자는 홍콩 및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망명 신청자들은 “영국 정부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며 “영국 경찰이 홍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치적 박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모든 망명 신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된다”라고 해명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이후 중국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일명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 의도 관련 활동가를 체포·기소하는 법으로 국내외 자국민을 비롯해 해외의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속지주의·속인주의 등 기본적인 형법 원칙을 벗어난 ‘세계주의’적 성격을 가져 중국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에서 투옥된 민주화 운동가들의 수는 1500명 이상, 유죄 판결률은 100%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