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조기집행, 효율성도 높여야

Budget

정부가 26일 새해 예산의 75%를 조기 배정하는 내용의 2024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콘텐츠와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푸드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을 어떻게 배분, 지출하느냐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는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은 바람직하다. 당장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2%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를 정도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건 올해보다 14.7% 감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정부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등 20대 핵심 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및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산 집행을 서두른다고 철저함과 신중함을 간과해선 안된다. 실효성 있게 쓰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R&D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길 바란다.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지향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조기 집행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예산집행에 앞서 R&D 현장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