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혐의 BNP파리바‧HSBC에 265억원 과징금

증선위, 양사 검찰 고발…공매도 위반 과징금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정부 및 유관기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등에 대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증선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이 부과된 IB사는 BNP파리바와 HSBC 2개사와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다.

증선위 측은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히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때 BNP파리바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BNP파리바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해당 회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선위는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BNP파리바의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 HSBC도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중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증선위 측은 "홍콩 HSBC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증선위 측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및 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6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