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안 관련 법률 연내 통과 어려워

김태흠 "상임위 등 계류 중 법안, 총선 전 통과 최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연내 주요 현안 관련 법안들을 내년 총선 전 통과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신영 기자

충남도 주요 현안 관련 법안들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가 행정력을 집중해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관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예산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 현재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긴 어려운 상황이다.

석탄화력특별법은 2036년까지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9개 시·도 총 35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로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충남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돼 서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석탄화력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사실상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정문(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27일 열릴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28일 본회의에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한 방송법, 민간 폐기물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시설 촉진법, 천안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수도법 등이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경험으로 볼 때) 연내에 (통과가) 쉽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1월에 여야 통과될 수 있다"며 "1월에 안되면 제가 볼 때는 (총선 등으로 인해) 4월까지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말까지 21대 국회의 임기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처리할 것을 처리한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거나 상임위 소우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은 내년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서도 "1월이 지나면 국회 상황이 불투명하기 대문에 총선 전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