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5.64%까지 인상 가능…상한제 도입 이후 최대

등록금,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인상해야
고물가 영향으로 등록금 인상 한도 올라…13년 만에 최고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보다 1.79%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고물가 지속에 따라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오른 5.64%로 결정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2년 만이다. 또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5.1%)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로 올해 인상 한도가 4.05%로 크게 뛰자, 일반대와 전문대 35곳은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1명이 내는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으로 조사됐다. 의과대학 단일 캠퍼스가 있는 을지대 대전캠퍼스가 1041만4000원으로 등록금 액수가 가장 컸고, 본교 기준으로는 서울 연세대가 920만3800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 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