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 내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 확대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경기도는 내년에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28개 시군 만3천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만 명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하반기부터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2~11월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합동 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당 납부 사례 만천 건을 적발해 32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세금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천247건,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 신고 164건 등입니다.

A 씨는 정원까지 갖춘 고급주택을 신축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데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경기도가 만성 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용인 장지~남사 구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잇는 도로로, 789억 원을 들여 3.5㎞ 구간에 2차로를 신설하고 1.6㎞ 구간은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18조5천600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7천500여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복지 예산은 약 13조 원을 확보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교통 분야는 지난해보다 3천여억 원 줄어든 3조 5천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전체 3천억 원이 증액돼 경기도에는 36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시흥시는 내년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역화폐 30만 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하고, 기존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을 확대해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이상은 지금처럼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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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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