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기업 미워하는 시대 문닫아야…상속세 개편 미뤄선 안돼”

“기업승계냐 가업승계냐 논쟁에 종지부를”
“기업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 소득재창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을 미워하는 시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속세 납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가 세상을 뜬 후 상속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면서 “기업승계냐 가업승계냐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미국(40%)과 프랑스(45%), 독일(30%)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며 “OECD 평균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재벌기업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이중적”이라며 “관치금융 등 온갖 특혜를 받아 커왔음에도 여전히 부의 대물림에만 관심이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재벌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업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있다”며 “그러나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현재의 기업생태계 속에서 초일류 대형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기업이 너무도 과도한 규제에 억눌려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줄대기 바쁘고, 대통령 순방길과 시장동행에 악세사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갈 곳이 천지인데 대통령의 ‘오뎅먹방길’에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해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기업 규제, 가장 먼저 가업승계 부분부터 논의하고 수정하자”며 “기업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며, 소득재창출의 통로가 된다. 친기업이 혁신, 친기업이 미래라는 사고만이 미래세대가 처한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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