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논란' 용도변경 허가 취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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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최근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풍동 소재 해당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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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풍동 소재 해당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 면적을 늘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2차례 모두 취하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 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의 민원 제기에 따른 시의 확인 과정에서 2018년 건축심의 부결 사실을 파악하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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