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상대 2천만원 사기…'고등래퍼' 가수 정인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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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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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사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집유…재판부 "죄책 무거워"
과거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속사 속여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 받아 챙겨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정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도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그는 또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인에게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2021년에도 사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집유…재판부 "죄책 무거워"
그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17년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해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판사는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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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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