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협회에 공개질의서…29일까지 답변 요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제1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대증원 저지를 촉구하며 삭발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머리띠를 매주고 있다. 2023.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와 의사들이 만나 의대정원 등과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노조가 대한의사협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다음날 열리는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패키지정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다섯 가지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조는 의협에 "정말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101개 의료기관 중 의사인력이 부족해 진료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은 71곳(70.29%), 환자 대면 진료시간이 3분 이내로 짧다고 응답한 곳도 65곳(64.35%)이었다.

이에 노조는 "의사수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의협의 주관적 판단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또 "의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사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 아닌가"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노조는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실제근무시간이 77.7시간이었고, 52%가 4주간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라며 "그런데도 의협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애써 무시한 채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계속 반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필수의료과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과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1000명 이상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책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29일 오후 6시까지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