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는 일본에 “수입 규제 유지”
일본 정부가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한국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26일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은 기존에 후쿠시마현 등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계기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은 910억엔(약 829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량이 467억엔(약 425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런 가리비 수출이 막히자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 회의를 열어, 중국 대신 한국과 유럽연합(EU)에 가리비를 수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실행 전략’을 개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가리비 연간 수출량이 2025년에는 656억엔(약 5980억원)어치에 달하도록 한다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국가·지역별 목표치를 새로 정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41억엔(약 370억원)어치, EU에는 45억엔(약 410억원)어치, 태국에는 24억엔(약 220억원), 베트남에는 5억엔(약 50억원)어치를 팔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건 그것은 일본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 차장은 이어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 가리비를 포함한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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