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2+2 협의체' 이견 지속…내주 재협의

국민의힘 "민주, 모든상임위서 일방 처리 강행…협의체 형해화"
민주 "법사위서 논의할 기회 있어…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여야가 26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만에 만나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서 다음 일주일 뒤 모임에선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오늘도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다음 일주일동안 조금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 각 상임위 간사들과 폭 넓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들어가면서부터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하듯 신경전을 벌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2+2 협의체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성과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무색하게도 20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 협의체 존재 자체를 (민주당이) 형해화 한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때 2+2 협의체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매주 화요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시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