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교육부 "각 대학 등록금 동결 동참해주길"

3개 연도 물가상승률 평균 1.5배까지 인상 가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로 정해지면서 지난 2011년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 대학생 3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임.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보다 1.79% 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됐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높았던 탓에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를 기록했고 올해는 3.7%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등록금 700만원, 둘째 이하부터 전액 지원이 이뤄졌다. 근로장학생은 2만 명 늘린 14만 명 지원하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원)한다.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거리시위. 위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임.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예산장학금과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이 500억원 증액된다. 아울러 예산 배분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