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北 무비판적 추종은 내부위협세력”

대적관 분야 집중 보강 12월 말부터 배포…장병 정신교육 활용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 명기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북 무비판적 추종세력 “ 내부위협 세력”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4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방첩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주요 직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보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처음 규정하고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적관(對敵觀)을 크게 강화했다.

국방부는 26일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고 밝혔다.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지도서이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포해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교재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켜낼 조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먼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종북 좌파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에 포섭된 간첩등이 병영을 비롯, 국내외에서 크게 암약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 왔다"며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은 3개 과제씩 총 9개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대적관 분야를 대폭 보완했다. 기존 안보관 영역을 ‘대적관’으로 변경했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기해 우리 군이 싸워 이겨야 할 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6·25전쟁의 발발원인과 책임, 전쟁의 교훈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9·19 군사합의 위반 등 정전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상세히 다루며 북한 위협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심각한 경제난 등 북한 실상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교재는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강했다. 이에 따라 창군 과정과 창군 이후 국군의 발전상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3대세습체제와 비교해 강조했다.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전투현장 중심의 실증적인 내용도 보강했다.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급 부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을 계기로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의 선신념화 등을 통해 내실있는 정신전력교육을 추진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