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접근은 기본적 인권…北주민 정보접근권 확대하겠다”

민간 차원 활동 지원, 국제사회에 홍보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도 강구하기로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덴바람 마파람 행사장을 찾은 시민이 재현된 북한 노동교화소를 관람하고 있다. 덴마람 마파람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으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시와 탈북과정의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바깥 세계와 차단된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불리는 국립북한인권센터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건립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표현의 자유’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법과 제도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귀순한 탈북민은 "북한 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다수 시청하면서 북한 밖 상황이 당의 사상교육이나 선전과 다르다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를 깨달았다"고 진술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효적 책임 규명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간됐던 북한인권보고서는 시각 자료와 새로운 주제를 보강해 내년 6월쯤 국·영문으로 발간된다.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남북 간 최우선 현안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생사확인과 송환 요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5년 단위로 돼 있는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의 대상을 이산가족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탈북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