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로드맵 발표

환경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 발표
보호·보전지역 후보지 발굴 강화…신규지정 확대
보호지역 관리 전과정을 정량화해서 평가할 계획
인근 주민·지역사회 혜택 강화…소유주 지원책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태계 보전·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전·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조사 발굴을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 목표 중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처 별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조사 발굴을 강화하고, 자연 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자연 환경 특성을 고려한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보호지역도 확대해 나간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하천과 자연휴양림·사찰림 등 OECM 후보지 유형을 발굴하고 부처별로 OECM 등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OECM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한국형 매뉴얼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생물 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관리·보전도 강화한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을 내후년까지 규명해 보호지역 또는 OECM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호지역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도 강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생태 우수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간다.

보호지역 인근 주민·지역사회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람사르습지도시와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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