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차전지 등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682개 추가

정부가 국제 사회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통제 품목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해 통제대상 품목을 총 1천159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자회사향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수출 통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2천㏄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다음달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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