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해결 드라이브..“과도한 경쟁이 원인이라면 이를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부처에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의사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