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다는 대통령실에 "법 우습게 보는 행태가 부창부수"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소 못해" 반대
생중계 등 일부 조항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을 향해 "법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부창부수"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법치가 '윤로남불'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서 예외 없음을 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성탄절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거들고 나섰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회의 진상 규명 시도를 '흠집 내기' 정도로 폄하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쓰고 뭉갤 작정이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당 일각에서 언급됐던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소조항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만큼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여기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법 내용 중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특검법이 사법처리 여부보다는 사실상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의 법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 전 발생한 사건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가며 행사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부창부수"라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의 행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불법 시세 조종에 쓰였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시세 조종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장관의 꾸짖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준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부터 새겨들으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