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반도체기술 유출 막은 `특허청 기술경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한 수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특허청 기술경찰팀

특허청은 기술경찰이 국가정보원과 협업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한국에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면밀한 수사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기술경찰은 며칠 간의 잠복근무 끝에 이들 연구원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무단 유출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의 수사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했다.

이는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기소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구속함으로써 추가 기술유출과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19년 3월 출범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기술을 침해·유출하려던 총 1848명을 형사입건하고, 범죄수익 24억9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부터는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 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기술침해와 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하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해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