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적’ 부활 ‘이승만 과오’ 삭제…국군 정신교육 싹 바꾼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발간
“북한 정권·북한군은 명백한 적” 표현 부활
‘내부 위협세력’ 명시…이승만 성과 재조명
북진정책이 한국전쟁 일부 원인 서술 삭제
“한미연합연습 축소땐 北도발 억제력 약화”

국방부는 26일 대적(對敵) 관념과 북한 실상 부분을 대폭 강화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로 발간했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355쪽 분량의 교재 전문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기됐다. 2019년판 교재에서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완화됐던 주적(主適) 개념이 엄중한 안보 정세 속에서 부활한 셈이다.

이번 교재에는 “북한체제, 이념,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 흔들림 없는 대적관과 안보관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교재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거듭된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도 상세하게 포함됐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경제난 등 열악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서술도 보강되는 등 전반적인 대북 기조가 강경해졌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비교·강조하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내용, 5년前과 판이해

국방부가 26일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중 이승만 대통령 관련 추가설명 부분. [국방부]

이번 교재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거둔 성과를 재조명한 내용이 보강된 점도 눈에 띈다.

국방부는 교재에서 이 대통령이 1948년 남한 단독 총선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음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발판으로 오늘날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년판 교재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북진통일’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그 결과 남북한 간의 군사력 격차는 커졌고, 역설적이게도 남북한 간의 극심한 군사력 격차는 오히려 전쟁을 야기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중 이승만 대통령 관련 평가 부분. [국방부]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교재를 개편하며 이 대통령의 성과에만 집중하고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과오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교재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한미연합연습이 축소되면?’이라는 별도로 글상자를 잡아 “실전적 연합연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전면전 도발 억제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 5년마다 개편·발간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펴낸 교재를 전군에 배포해 정신전력교육 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