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자유·인권 보장되는 통일미래”

통일부가 북한 인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은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등을 목표로 한 해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 체계화와 실효적 책임 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총 8개 과제로 추진됩니다.

추진 과정에선 북한의 변화를 기준으로 향후 1년간,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기, 북한의 변화가 심화되는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 체계화와 관련해선 향후 1년간은 북한 주민의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기록하는 한편, 중기에선 국제사회 등과 협업해 실효성 있는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에 대해선, 북한 주민 스스로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알 수 있도록 민간의 콘텐츠 개발 등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이산가족 4차 실태조사를 원래 예정된 2026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 실시하고, 향후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대면 상봉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예정돼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발간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이런 가운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목표로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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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