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해외시장 누빈 이유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 임해야" "과도한 경쟁시스템 고치는 데 집중"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련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두고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 자평했다. 다만 주된 성과로는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말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엄벌주의에 따른 결과들이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해외 순방에 기존 예산 249억 원에 예비비 329억 원까지 총 578억 원을 사용하는 등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 내년 대통령 해외 출장 예산은 올해보다 22억 원 늘어난 2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호화순방”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본인의 해외순방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체계 구축' 등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거론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저출산(저출생) 문제도 상당한 비중으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며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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