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

26일 세종정부청사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경쟁 시스템 고쳐야"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큰데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며 “교육개혁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고용 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유연한 노동 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노사 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면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라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 빠짐없이 따뜻한 온기가 모두 전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