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원인과 대책 다른 차원의 고민…3대개혁 끝까지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즉각 반영…불합리한 제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당부와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 관심사인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2조 원이 넘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