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지급 ‘부패 신고 보상금’ 역대 최다 42억
박광연 기자 2023. 12. 26. 12:53
정부가 올해 지급한 ‘부패 신고 보상금’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을 기록해 역대 최다였다. 신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가 이뤄지면 지급하며 전년 대비 약 40% 늘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A씨에게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요양급여 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한 기업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억5000만원 부정 수급을 신고한 B씨에겐 9300여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공익 신고 보상금’은 8억1379만원 지급됐다. 제약 회사의 의료기기 불법 제조 의혹을 신고한 C씨에게 850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기업을 신고한 D씨에게 2600여만원 등이 주어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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