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소득 대상 예술인 1만3000명·장애인 1만명으로 확대

경기도는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올해 725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고,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사업에 합류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로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도 증가함에 따라 지원 인원을 늘려 잡았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용인·고양·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올해 6267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은 스마트워치 착용 뒤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