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시장 원리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